기대를 모았던 대북특사의 평양방문이었지만 속시원한 돌파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 나와있습니다.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남북은 멈춰선 비핵화 열차를 움직일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도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질문1] 애초에 특사단이 두개의 보따리를 챙겨갔는데 남북관계 보따리는 성과가 있는 듯 합니다?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고, 정상회담 전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는데 합의했으니 미션을 완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제였던 비핵화 보따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핵화 보따리를 '면, 면, 면' 이라는 말로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질문2]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뜻 같은데. 면, 면, 면 이란 키워드 좀 알쏭달쏭 한데요?
물론 평양냉면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붙인 구구절절한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동시행동원칙을 지키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고 했고,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오면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3] 결국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네요?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못쓰게 만들었는데 왜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볼멘소리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안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탓이라는 말인 셈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요구했던 핵무기 반출이나 핵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4]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종전선언도 계속 밀어 붙이는 분위기네요?
미국에 전할 북한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 본다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정 특사단장의 말입니다.
[정의용 대북특사단장]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의기투합해 종전선언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문정인 특보도 북한에 인센티브 줘야하고, 완전히 믿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미국 주류의 인식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5]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비핵화 의지표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비핵화 완료시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시큰둥합니다. 볼턴 보좌관 말입니다.
미국은 김 위원장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1년내, 즉 2019년 4월까지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오히려 비핵화 의지의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폼페이오 4차 방북도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